확진자 폭증에 정부 대응책 후퇴

검사·추적·치료 기존 시스템
현실적으로 가동 불가능해져
방역패스는 현재 방식 유지

밀접접촉자 추적도 최소화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한정

확진자 5만명 이상 3단계 땐
확진 판정 의료진 근무 투입

코로나19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하루 전날일 9일 광주 북구 보건소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할 일반관리군 모니터링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T(검사·추적·치료) 시스템 가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방역 당국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지 20개월가량 된 전자출입명부 폐지도 저울질하고 있다. 의료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 시 일반병동 병상을 코로나19 병상으로 활용하고, 확진 의료인도 근무할 수 있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접촉자 추적 최소화… 전자출입명부 폐지 검토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이날부터는 자가격리앱 GPS(위치확인시스템)를 통한 확진자·격리자 감시가 중단됐다. 격리 의무는 유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확인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밀접접촉자 추적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날부터 밀접접촉자는 확진자의 동거가족 중 미접종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해당한다. 이 외 직장 등에서 접촉한 사람은 파악을 하지 않는다. 확진자와 함께 밥을 먹었어도 격리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확진자를 만났다면 알아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촉자 추적을 하지 않게 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이용자 추적을 위해 도입된 전자출입명부의 역할이 불명확해졌다. 방역 당국은 전자출입명부 폐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2020년 6월 QR코드 형식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후 약 20개월 만이다. 방역패스는 전자출입명부와 별개로 유지한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고위험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접촉자 차단 목적의 기능이 약화했다”며 “다만 전자출입명부에 방역패스 기능이 혼합돼 있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리망이 느슨해지면서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어하는 60세 미만 연령층에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국민이 아닌 검사 필요성이 있거나 제품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 등을 위주로 선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60세 미만은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보건소나 동네병원을 찾아가야 하므로 이 부분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급 효율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위기상황 시 확진 의료진도 근무 투입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의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병원급 이상에 적용된다.

재택치료자용 물품 정리 9일 경기 수원시청에서 재택치료추진단 직원들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에게 지급할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각 병원의 대응은 확진자 수와 의료진의 격리(감염)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최고단계인 3단계는 확진자 5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의료인 격리 비율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3단계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음압병동에 입원할 수 없다면 일반병동 일부를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다. 또 모든 진료과목의 외래진료는 한시적으로 전화, 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의 근무도 허용한다. 무증상·경증인 경우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근무에 투입할 수 있다. 밀접접촉인 경우에도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일할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제조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 84만 회분 첫 출하가 시작된 9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관계자들이 백신을 수송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나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투여 대상과 관련해 “40대 이하도 고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으로 적용 층이 확대될 수 있다.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사이에 (투여) 연령 확대 요구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생산하는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은 이날 처음 출하됐다. 출하량은 29만2000명분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정부 예방 접종계획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4000만회분을 국내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미접종자 접종과 기존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했으나 의학적 사유로 추가 접종을 못한 사람들의 교차접종에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