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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노숙인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노숙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폐지 ▲노숙인 의료급여 관련 지침 보완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노숙인이 지정된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기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곳은 286곳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진료과목 또한 한정돼 노숙인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또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대부분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을 병행하고 있어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인권위는 “지정된 진료시설만 이용해야 하는 일시보호시설·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감염병 이외의 질병에 대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처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되,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노숙인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일시보호시설·자활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이 의료급여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 

현행 제도상 노숙인이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관할 시설장이 노숙인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숙인을 의료급여제도에서 배제하는 요인이 된다는 게 인권위 지적이다. 실제 17개 광역시·도 중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13곳, 노숙인 자활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4곳, 둘 다 없는 지자체는 4곳에 이른다.

인권위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의료급여 신청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