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조 교육감 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 담당자가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한다고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직교사 등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또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 교육감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한 수사였다. 공수처는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