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수단, 18년 만에 CAS에 편파판정 제소
CAS, 96년 애틀랜타 대회부터 특별중재부 운영
3인 다수결…접수 신청 24시간 내 판결해야

8일 체육회는 중국 베이징의 대회 메인 미디어 센터(MMC)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IOC 위원인 이기흥 체육회 회장과 유승민 IOC 선수위원을 통해 바흐 위원장과의 즉석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대한체육회 긴급기자회견이 TV로 송출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판정 문제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다. 한국이 올림픽 기간에 CAS를 찾는 것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18년 만이다.

CAS는 1984년 창립된 스포츠 분쟁 해결기구다. 1980년대 초부터 스포츠 경기를 둘러싼 국제적인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토니오 사마란치가 창설을 제안하면서 만들어졌다.

초기에 CAS는 IOC의 직할 기구로 존재했었지만, 보다 독립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조직 안팎에서 형성된다. IOC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1993년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를 따로 설립하고 CAS 운영을 맡긴 이유다.

기존의 보통중재부, 항소중재부와 별도로 CAS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부터 특별중재부를, 2016년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부터는 반도핑중재부를 추가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림픽 기간 중 현지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선수 자격이나 징계와 관련된 다툼은 특별중재부에서 다뤄지는 만큼, 한국 선수단의 중재 신청 또한 여기서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미국의 핸드볼 선수 출신인 마이클 레너드 ICAS 부회장이 특별중재부장을 맡고 있다. 중재 신청이 접수되면 특별중재부장은 사전에 지명된 12인의 중재위원 중 3명을 지정해 패널을 구성해야 한다. 3인의 중재위원 중 1명이 패널위원장으로 지정된다. 중재위원은 대개 스포츠와 중재 분야에서 근무하는 법조인들이다.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경기에서 한국팀 남자 선수들은 1000m 준준결승과 준결승에서 심판진의 공정하지 못한 실격처리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들의 심판을 본 피터 워스(오른쪽) 주심이 황대헌의 경기 후 비디오 레프리와 판정을 두고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들은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 24시간 안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를 심리하고 증거를 검토한 다음 다수결로 의결한다.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을 땐 패널위원장이 결정을 내린다. 결정이 나는 대로 즉시 집행되며 항소나 이의 제기는 따로 받지 않는다.

과거 한국의 CAS 제소 결과는 어땠을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체조 국가대표였던 양태영은 기계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오심으로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당시 국제체조연맹이 오심을 시인하고 심판진에게 징계까지 내렸지만, CAS는 “승부 조작이나 심판 매수가 아닌 심판의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직전에는 선수 개인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CAS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당시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은 금지약물 도핑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CAS는 박태환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중국 베이징 수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남자 1000m 경기에 나간 최민정(왼쪽부터), 박장혁, 황대헌, 이준서. 최민정·박장혁은 넘어지고 황대헌, 이준서는 레인 변경 위반으로 실격됐다. 뉴스1

하지만 일각에서는 CAS 판결이 강대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손창주 법무법인 천고 고문은 논문 ‘스포츠분쟁해결기구로서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관한 고찰’에서 “미·러 등 강대국들 특히 스포츠 강국들의 막후 파워게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IOC로부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던 러시아 체조 선수 39명이 무더기로 CAS에 제소해, 이 중 28명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손 고문은 “러시아가 스포츠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에 굴복해서 CAS가 타협점을 찾으려 했던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며 “CAS 중재위원들의 개인적인 도덕성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도와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