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공청회’ 초안 공개
완제품 판매국에 세금 내야
의견 수렴 2022년 중순 최종안 수립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사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내년부터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국뿐 아니라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자사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기업부담이 크게 증가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그간 구글 등 대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수익만 올리고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OECD가 이번에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OECD에 따르면 우선 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송된 배송지 주소 또는 소매점 주소(2순위)를 기준으로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부품의 경우 해당 부품을 조립한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이 반도체로 휴대폰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A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방안은 초안으로서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순쯤 최종안이 수립될 전망이다. 매출액, 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2030년부터는 디지털세 납부 대상 기준이 현재의 200억유로(27조원)에서 100억유로(14조원)로 낮아지며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납부 대상 국내 기업은 3∼5개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