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지침 개정안 내달 시행
표절 검증 등 장관 승인 땐 착수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부정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전문기관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검증 대상 논문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를 비롯해 학위논문 등 모든 결과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12월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직접 조사 대상은 기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대학 학위논문과 일반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로 정해졌다.

연구부정 의혹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제보자에게만 주어졌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했다. 조사기관에는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갖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침 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뢰받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