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2조9000억 대출 받아
전체 학자금대출의 45% 차지
2018년부터 생활비 대출 더 많아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2조8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대학생은 2018년부터 생활비 대출 비중이 등록금 대출을 앞지르는 등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체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조880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6조432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44.8%가 3분위 이하 대출에 집중된 셈이다.

구간별로 보면 소득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이 1조2406억원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고, 소득 2분위가 11.6%(7441억원)로 뒤를 이었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5년간 학자금 대출은 1조9203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66.7% 수준이었다. 고소득층인 8∼10분위의 대출은 1조4610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절반가량이었다.

연간 학자금 대출 규모는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7년 1조3272억원에서 2021년 1조1594억원으로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등록금 대출이 2017년 8219억원에서 2021년 6947억원으로 15.5% 줄어든 가운데 생활비 대출은 같은 기간 5053억원에서 4647억원으로 8.0% 줄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전체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 비중이 등록금 대출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저소득층의 등록금 대출이 3788억원으로 생활비 대출(3557억원)보다 많았지만 2018년부터는 생활비 대출이 등록금 대출을 추월한 것이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주택 제공, 구직급여 등 취준생 지원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