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 행정사례 470건 심사

행정안전부가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5곳을 ‘2021년 4분기 규제해소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7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분기 지자체 적극 행정 제출사례는 470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울산광역시는 각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는 전국 부동산정보를 울산시 누리집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개선했다. 대전시 동구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3개소 추가 지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강원은 농가 일손을 도울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법무부에 입국요건 완화를 건의해 지난 해 6월 말 기준 314명을 입국 및 채용했다. 전북 정읍시는 2인 이상의 공유(지분)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관련 특별법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개인 소유권 획득에 기여했다. 경남 고성군은 인근 지자체 간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 체결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지속적인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노력이 주민들의 생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