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테러와 함께 체계적 대응 가능”
‘국정원 주도 대응’에 사실상 반대 입장
국회,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등 심사 착수

김창룡 경찰청장.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등을 심사 중인 가운데 ‘국정원 주도의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사이버테러의 경우에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는 체계보다는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테러와 연계돼 발생하는 사이버테러에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 테러의 경우 테러방지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가 설치돼 관계기관이 통합해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경우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보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정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파견할 경찰관 5명에 대한 선발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 분야와 디지털포렌식 분야로 선발할 예정이며, 수사경력자 중심으로 수사역량이나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심사해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56명을 조사해 11명을 입건한 상태다. 공사업체 등 총 4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김 청장은 “부실시공 등 사고 원인과 책임자는 물론, 건설현장에서의 구조적인 불법행위까지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 가족의 공범 가담 여부에 대해 경찰이 계좌추적, 피의자 조사 등 현재 계속 수사 중이다. 횡령금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39억원에 대해서도 계속 자금추적 중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최근까지 주요 공사 관계자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당시 이산화탄소를 뿜는 무게 58㎏, 용량 87ℓ의 약품이 누출돼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총 2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김 청장은 “매뉴얼과 관련 판례 분석 등을 통해 현장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