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탈세계화·빈부격차 심화
오미크론 기승… 위중증은 약해
전 세계 ‘위드 코로나’ 추구 확산
감염병·신냉전 등 적절 대처해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상치 않다. 설 명절 연휴 여파로 확진자가 하루 3만명을 넘어 4만명으로 가고 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도 100만명을 초과한다. 전국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아직 여력이 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는 5일 12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1차 87.1%, 2차 85.9%, 3차 54.5%로 개선 중이다.

코로나19는 2019년 말 이래 세계사적 문제가 되어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4일 기준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 수는 3억9000만명이고 그중 570여만명이 사망했다.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또한 1일자로 백신 투여량은 100억명분을 상회한 상황이다. 2021년 글로벌보건안보(GHS) 보고서에 의하면, 개별 국가의 보건안보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취약하고 어떠한 국가도 전염병에 완전히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종합평가지수에 의하면 5개 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고 2등급 국가는 19개국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4등급에 해당한다. 특히 전염병 예방 부문에서 1등급 국가는 없고 2등급 국가만 9개국이다.

한국은 조사 대상 195개국 중 9위로 상대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보건안보 상황을 보여주나 절대 수준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종합평가지수와 비교하면 등위는 그대로이나 상당히 하락한 수치이다.

특히 감염병 예방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G2(주요 2개국) 강국임에도 중국은 전반적으로 보건안보 수준이 낮으며, 특히 국제규범 준수 부문에서는 세계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점수로 오늘날 글로벌 공중보건 레짐 발전에 어긋나는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탈세계화라는 새로운 생활상을 형성하게 한 사건이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개선되고 있으나 언제 완성될지 모르고 유사한 감염병의 발생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이제 감염병이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와 경기침체라는 경제적 결과뿐 아니라 가치의 진영화라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 간 협력을 줄이고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코로나19는 탈세계화 현상을 낳고 탈세계화는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경쟁과 어우러져 신냉전의 국제질서를 가속화하며 진영 내 결속과 진영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아울러 부국과 빈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선·개도국을 불문하고 정부의 개입을 늘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며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터널이 막바지에 이르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전염력에 비해 위중증 유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위드코로나’를 추구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해 폐쇄(lockdown) 이상의 봉쇄로 대처했던 노르웨이도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집단면역 정책을 취하기로 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역, 백신, 치료라는 대응 능력에서 SOP(표준운영절차)가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을 준비할 시점이다. 끝이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21세기 최초의 국제적 감염병인 사스로부터 조류독감,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 메르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의 만연은 국내외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겨주었다.

이제 그 과제를 중장기적 안목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등장하게 될 더 심한 감염병, 경제적 빈부격차, 자유민주주의의 퇴행, 신냉전의 외교환경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코로나19로 탈냉전의 열린 사회로부터 신냉전의 닫힌 사회로 이행할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이로운 열린 사회의 가치인 자유, 조화, 협력, 공존을 담은 정책적 비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