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건소 자가격리 기간, 방대본 지침과 달라
시행 하루 전에 접종 완료 기준 바뀌어 더 혼란
방역패스는 되는데 ‘미접종자’ 아이러니 속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역 수칙이 도입된 지 10일째,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자가격리 기준이 기존 방역 수칙보다 세분화되면서 ‘경우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데다 현재 적용되는 방역패스 기준과도 달라 일선 보건소의 안내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접종 완료’ 기준이 공개 하루 만에 바뀌면서 혼란을 더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8)씨는 지난 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보건소로부터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가 연휴 기간 중 성남시 본가에서 만난 언니가 확진됐기 때문이다. 이씨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은 당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 측은 이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2일간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차 접종을 마쳐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났다. 지난달 26일부터 적용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지침 상으로는 ‘미접종자’에 해당한다. 확진된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이씨의 부모는 3차 접종을 마친 상태로, 각각 5일 동안 자가격리하라고 전달받았다.

그러나 해당 보건소의 자가격리 기준은 방대본 지침과 어긋난다. 방대본에 따르면 접종을 완료한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접종 완료자도 7일간 격리된다. 미접종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지정되면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7일간 자가격리가 기본이다. 동거인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다면 자가격리 기간이 14일로 늘어난다.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터미널1에서 한 해외입국자가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방역 시스템을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뉴스1

이씨 사례에 대입하면, 미접종자로 분류되고 확진자와 따로 사는 이씨 본인은 10일이 아니라 7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맞는다. 이씨 부모의 경우 접종을 마쳤지만, 확진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5일이 아닌 7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세 사람 모두 자가격리 기간이 방대본 기준과 다르게 설정된 셈이다.

이씨는 “3일 오전부터 보건소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자체가 어려웠다”며 “오후에서야 겨우 연락이 닿아 자가격리 기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이씨 거주지 보건소로 이관해주겠다고 했지만, 이씨는 이날까지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접종 완료 기준이 새 방역 지침 시행 직전에 바뀌면서 현장의 혼란을 더 키웠다. 방대본은 지난달 24일 접종 완료 기준을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거나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밝혔다가, 다음날인 25일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 수정했다. 변경한 이유에 대해 방대본 측은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현장 진행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침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이 제시한 자가격리 접종 완료 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패스 기준과 다르다. 방역패스의 예방접종 증명서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80일까지’ 또는 ‘3차 접종 직후부터 180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씨의 경우처럼 방역패스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방역 수칙상으로는 미접종에 해당하는 아이러니한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