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
“이젠 정말 벼랑 끝… 불공평한 책임 떠넘기기”
자영업자들 반발… 일부 단체 집단행동 예고도

사진=연합뉴스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는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침이 또다시 2주간 연장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고강도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또 한 번 연장 방침을 발표하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수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34)씨는 “정부가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번번이 자영업자들이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이해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이젠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라며 “이렇게 거리두기를 연장해서 확산 억제 효과라도 봤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확진자 수가 2만명이 넘지 않았나. 효과도 불분명한 거리두기를 질질 끌며 자영업자들만 죽으라고 내모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분노를 표출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 자영업자는 “(연장을) 예상은 했지만 속상하다. 지금 확산세로 봐선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주 후에 또 연장한다고 할 것 같아 희망조차 없다”며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만 지우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도 줄을 이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렇게 찔끔찔끔 장기간 거리두기를 연장하느니 차라리 한 달간 강도 높게 모두 셧다운을 해 확진자 수를 대폭 줄이고 그 한 달에 대해서만 제대로 보상을 해주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야 한다거나 영업시간 제한 정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자영업자 단체들도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단체들은 총궐기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등 10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 오호석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이 방역 조치에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조만간 삭발식을 포함해 광화문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총궐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한 달에 월세만 해도 몇백만원씩 나가는데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 몇백만원 수준의 추경은 사탕값에 불과하다”며 “방역을 볼모로 잡는 행태를 더는 견딜 수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인근에서 폐업한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자영업연대의 이종민 대표 역시 연장된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오는 7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에게 받은 건 없는데 하라는 건 다해야 하는 상황이 웃긴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도중에라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이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 사이에라도 방역 조치의 재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