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016년 제지당하자 손배소
“표현의 자유 침해” 일부승소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1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변 미군 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2월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까지 매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1인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민변 변호사들은 미국대사관 앞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섰고 시위는 20m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진행됐다.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는 외국 공관 보호 의무를 정한 빈협약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1·2심은 “원고들은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 집행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인정된다”며 민변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사관 부근에서 1인시위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들이 청구한 금액의 10분의 1인 200만원(1인당 2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