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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野, 추경안 셈법 제각각…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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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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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속도 내야”… 원안 처리 입장
與 “35조로 증액… 15일 전 처리”
野, 시점보다 여야 합의에 비중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14조원 규모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2월 국회 처리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 야당의 셈법이 제각각이다. 대선을 앞둔 여야는 너나할 것 없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원안 처리 입장이다. 처리 시점을 놓고는 선거운동 전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합의처리를 주장하는 야당으로 나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참모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이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모두 추경안 신속 처리를 외쳤지만, 물밑에선 복잡한 기류가 포착된다. 문 대통령의 ‘속도’ 언급에는 14조원 규모인 현 추경안 원안 그대로 처리해 달라는 속내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안 대로 처리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추경안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과는 상충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신속처리를 강조하며 “최소한 35조원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전체 추경 규모를 5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추경안 증액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안 규모를 놓고는 청와대와 국회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처리 시점을 놓고는 여야 간 전선이 형성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의 첫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사는 오는 7일 시작 예정이다. 여권은 2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 처리를 공언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에 더 비중을 둔다. 국민의힘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지난달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에 큰 무리가 없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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