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에 우크라 사태까지
강대국 간 힘겨루기 심상찮은데
선거판엔 저급한 국내 이슈들뿐
국제정치 소용돌이 빠질까 우려

한국 정치는 블랙홀이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국 외교관 그레고리 헨더슨이 1968년 저서 ‘소용돌이의 한국정치(Korea:The Politics of the Vortex)’에서 묘사한 그대로다. 그의 눈에 한국 정치는 정치권력을 향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달려들어 경쟁하면서 몰아치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비쳤다.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권이란 권력의 정상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요즘 같은 대선 정국에선 이런 현상이 극에 달한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은 나라 운명을 좌우할 외교안보 이슈보다는 자극적이고 가벼운 공약 캠페인에 주력한다. 한쪽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대중 골프장 요금 인하’를 외치면 다른 쪽에선 ‘병사 월급 200만원’, ‘지하철 정기권 버스 환승’으로 받아친다. 표만 된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이뿐이 아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녹취록 논란과 욕설 파일, 시대착오적 무속 타령 등 저급한 이슈가 대선판을 달군다.

원재연 논설위원

우리가 숨가쁘게 요동치는 대선 정국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나라 밖 사정은 살얼음판이다. 미·중의 전략 경쟁이 첨예화하는 마당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까지 불거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하자 러시아가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시작됐다. 외교적 돌파구 마련에 실패한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중 패권 대립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안갯속이다. 통상·기술·자원 등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만 문제까지 중첩된 까닭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의 충돌)’이란 개념으로 미·중 신냉전을 예견한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일찍이 대만을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지목했다. 대만해협에서 1995년 중국의 미사일 시위 같은 일이 벌어지면 미·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전망대로 대만이 위기에 빠지면 불똥은 한반도로 튈 수 있다.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지난달 30일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쐈다. 시나리오에 따라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중지라는 북·미 간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2017년으로 되돌아간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의 파고가 어떤 형태로 한반도에 밀어닥칠지 예측불허다. 한국 안보상황에 겨울이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국토가 작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다. 기술과 수출로 먹고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 만큼 외교와 안보가 중요하다.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미·중 갈등의 본질을 꿰뚫고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건 우리 명운과 직결된 문제다. 북한 문제도 미·중 관계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질서 안에서 고려돼야 하는 사안이다. 문재인정권은 거꾸로 갔다.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북한에 뒀다. 대미, 대중 관계도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했다. 오판의 참담한 결과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임기 내내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물러나는 현 정부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다.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을 이끌겠다는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라도 달라야 하지만 기대 난망이다. 미·중 전략 경쟁과 신냉전 세계 질서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게 외교안보 공약의 핵심이 돼야 하는데도 대북정책 차별화에만 공을 들인다. 미·중 갈등에 대한 구체적 평가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나라 밖 일을 외면한다고 냉혹한 국제정치를 비껴갈 수는 없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나라가 할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국내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 나라 밖 일을 소홀히 하다가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두렵다. 대선이 34일 남았다.

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