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치료 지시도 거부
법원, 집행유예 취소… 재수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월북하려다 붙잡혀 구속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월북을 하려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재수감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검찰이 최근 청구한 A(40)씨의 집행유예 취소 사건을 심리한 뒤 인용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북한으로 가려다 붙잡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9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찾아가 다시 월북 경로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육지에서 배로 4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 가서 월북을 시도했다.

집행유예 선고 당시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은 A씨는 석방 후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 전화기를 설치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도 거부했다.

2주 넘게 버티다가 결국 집 전화기를 설치한 A씨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외출을 금지한 특별준수 사항을 18차례나 위반했다.

인천=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