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SDGs 협회는 전 세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규정 및 기후 대응, 탄소 중립 정책을 주도하는 UN과 EU(유럽연합)의 공식 파트너로서 다음 정부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관련 정책 및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ESG 방향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에 협회 김정훈 사무대표는 각 정당 관계자 및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에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와 만나 주제별로 인터뷰를 진행해 일문일답식으로 공개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순으로 게재한다. 

첫번째 순서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오병용 지속가능미래위원회 공동 위원장(사진)을 만나 일문일답을 나눴다. 오 위원장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감사 등을 지냈으며,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오랫동안 기여해왔다. 

① ESG 금융

김정훈 대표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13일 폐막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18년 배출량 7억2760만t 대비 40% 감축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을 제출했는데, 국제사회의 그린 에너지 전환 흐름에 발맞춰 가겠다는 행보로 읽힐 수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오는 2030년 우리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4억3660만t으로 크게 줄어든다. 우리의 탄소 중립 그린 기술은 EU와 미국 대비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린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과 기술 투입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목표치가 지나치게 과하게 설정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인력, 자본이 상당히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녹색금융이 거론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녹색금융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알려달라.” 

오 위원장 “정부는 2018년 총 배출량(7억2760만t)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NDC를 설정했는데, 2020년에 설정된 목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유엔 권고에 따라 재조정한 수치다. 환경단체에서는 여전히 과감한 목표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산업계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유엔 차원의 절박한 합의와 글로벌 자산 운영사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ESG 경영이 촉발된 만큼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기도 하다. 기후위기에 좀 더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28.4%로 EU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높고, 탄소 중립 관련 기술은 그들에 비해 80% 수준이라 불리한 입장이다. 2030년이 되면 EU에  한 해 7100억원 정도의 탄소 국경세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UN SDGs 협회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을 위해 ESG 금융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여 NDC 달성 과정에서 산업계의 전환 과정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문제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조성되거나 추진되어왔던 펀드를 ESG 경영의 관점에서 관련  금융으로 취합해 산업계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다. ESG 금융을 통해 그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담론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도 있다.”

② 자원순환, 플라스틱

김 대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는 방법 중 하나로 자원순환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EU뿐 아니라 한국 역시 플라스틱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등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 순환경제도 각광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자원순환 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거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보는지?”

오 위원장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자 영수증, 다회용기 음식 배달, 무공해차 대여와 같은 탄소 중립 실천 활동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실천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기도 하다. 기업이나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기도 하지만 결국 일반 시민과 소비자의 동참 및 변화가 산업계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 최근 포장재나 1회용품을 감량하면서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움직임도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전기와 가스, 수도를 절약하는 상업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필요하다. 자원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갈수록 늘고 있어 대체 에너지 개발이나 생산자 책임 강화 등의 개별 정책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폐기물 종류에 따른 관리라든지 매각, 소각, 재활용과 같은 사후처리 위주의 관리를 넘어 순환경제 차원에서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 순환경제에도 R&D 지원이 필수적이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도 지원이 필요하다. 순환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이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계하여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산업계의 ESG 비재무적 공시

김 대표 “SDGs와 ESG 정책에서 비재무적 공시가 큰 관심사 중 하나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발족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고,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은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ESG 기업공시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주도할 정부기관은 금융위나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중 어느 곳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오 위원장 “국제회계 기준이 비재무적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그래서 회계장부 끝에 경제적 기준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포함하는 트리플 바텀 라인(TBL·Triple Bottom Line) 개념을 활용하기도 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역시 이해 관계자의 파악과 참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적용, 사회적 책임 관련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비재무적인 지표를 강조한다.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가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고려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SG 정보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비재무적인 지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재무적인 지표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ISO 26000도 ESG 경영도 모두 SDGs의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SDGs 17개 목표를 검토해보면서 우리 기업이 어떤 목표에 더 기여할 수 있을지 모색해보는 것이 결국 비재무적인 지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이 ESG 보고서를 활발히 작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다행히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공개 지침’을 발표하여 글로벌 이니셔티브나 ESG 정보공개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와 함께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했다. 소관 부처와 관련해서는 SDGs가 어느 한 주체나 부문에 의해 달성될 수 없고, 다양한 주체와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해야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ESG 역시 상호 간 정보를 구축하고 각 부처와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④ 에너지 전환, 원자력발전과 한국형 택소노미(분류체계)

김 대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은 포함하지 않았고, 전환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했다. 글로벌 녹색정책을 선도하는 EU는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한 채 각 회원국에 전달했고, 전 세계 현황으로 봐도 원전은 녹색에 가깝다는 기조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원전과 LNG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향후 한국형 택소노미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지?”

오 위원장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는 2년에 걸쳐 마련한 것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ND 설정 역시 재조정되기도 했지만, 지난 2년 동안은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탓에 풍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노력이나 압력에 뒤처질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EU나 ISO 등의 국제 기준도 검토했다. 먼저 지침서를 참고하여 금융권과 산업계가 녹색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부도 앞으로 녹색채권 발행이나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금융권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녹색분류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향후 ESG 정보공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U는 지난 1월1일 개정안 초안을 내놓았다. 집행위원회가 원자력과 가스에 대한 투자를 녹색으로 분류하는 초안을 냈는데, 원전에 반대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반발하고 있기도 한 상황이다. 원전 비중이 70%가 넘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당연히 원전을 포함시키고 싶어한다. 유럽 전체로 보면 원전 비중이 26% 정도다. 하지만 이 초안에도 안전 관련 기준과 계획, 자금, 부지 등 까다로운 전제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초안 배경에는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의 일시적 상승이라는 영향도 작용했다. 결국 에너지 믹스(energy mix)가 중요한 셈이다. 친원전 대 탈원전의 싸움이 아니라 있는 원전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사회적 양극화

김 대표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히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채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가속화되는 탄소 중립정책으로 산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현재 그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 세계는 막대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전환 및 저탄소 기술에 21조달러(한화 2경4769조500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고용 축소, 에너지 빈곤 가속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청년·취약계층 등이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방향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와 청년층의 빚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오 위원장 “EU의 ‘그린 딜’(Green Deal)이나 미국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일시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기후위기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위기에 대한 불가피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겪고 있듯 기후위기가 감염병을 낳고 그것이 경제를 마비시키는 구조에서 에너지나 경제의 전환은 산업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해 인류에 꼭 필요한 선택이다. EU는 앞으로 10년간 최소 1조유로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린 딜, 기후변화 대응, 환경 관련 프로그램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 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일자리 전환 기본전략’을 통해 기업과 노동, 지역의 전환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대전환의 기반과 내용, 그리고 대안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자는 것으로, 여기에 취약계층 일자리나 청년층의 빚 문제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e-mail]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