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발 국면으로 돌아간 北… ICBM도 쏠까

미사일 쏜 지 한 달 안 돼 중거리 탄도미사일 쏴
고체연료 IRBM 만든 뒤 ICBM 옮겨갈 가능성 有
北 이번 발사, 기술적·정치적 효과 노린 것 해석

북한이 31일 자강도 무평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것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1년여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NSC가 규탄 메시지를 낸 것도 북한의 기존 미사일 발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북한 억제력의 핵심, 중거리 미사일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의 고도는 2000㎞, 비행거리는 800㎞다. 지난 2017년 5월 14일 발사된 화성-12형 IRBM은 고도 2110여㎞, 비행거리는 797㎞였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12형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화성-12형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백두산엔진 1개를 탑재한 미사일로 사거리는 5000㎞에 달한다.

백두산엔진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6년 북한이 추력 80t짜리 액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공개된 백두산엔진은 화성-12형과 화성-14, 15형 ICBM에도 탑재됐다. 화성 14형의 1단 추진체는 화성-12형과 매우 비슷하고, 화성-15형 1단 추진체는 백두산엔진 2개를 묶었다.

백두산엔진은 구소련이 1965년 개발한 RD-250을 모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SS-18 ICBM에도 사용되는 신뢰성 높고 추력이 강한 엔진이다. 북한은 RD-250 개발사가 있는 우크라이나, 재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에서 RD-250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결과적으로 북한은 백두산엔진과 화성-12형을 통해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억제력을 완성한 셈이다. 정부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국가가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IRBM을 만들어 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고체로켓 모터를 장착한 신형 ICBM 개발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화성-12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ICBM을 만들었던 것처럼 고체연료 IRBM을 만든 뒤 ICBM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IRBM 카드가 ICBM 발사로 이어질 공산이 큰 셈이다.

◆기술검증·정치적 압박 효과

북한의 이번 발사는 기술적,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이후 중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과 ICBM 발사 중단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4년 넘게 실시하지 않았던 ICBM 발사를 재개하려면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 그동안 진행했던 성능개량과 운용개념 개선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를 실제 적용할 것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지상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시험발사만큼의 효과는 제한된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장에 화성-12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5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오른쪽부터)이 전시되어 있다. 뉴스1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이같은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 ICBM 발사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 중 하나가 1단 추진체의 정상적 연소와 비행이다. 계획된 시간만큼 1단 추진체가 추력을 내야 탄두가 궤도에 올라간다.

백두산엔진을 쓰는 화성-12형이나 고체연료 IRBM은 이를 검증하기에 적합하다. 4년여 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IRBM 실제 발사를 통해 기술적 검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엔진 2개를 묶은 뒤 연소시험을 실시하면 ICBM 1단 추진체의 성능 확인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ICBM 발사에 필요한 준비가 끝나는 셈이다.

정치적으로도 ICBM 모라토리엄을 언제든 깰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한미일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달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에 화성-12형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결합한 신무기, 지난해 군사 전람회에서 언급됐던 화성-17형의 공개 등을 통해 압박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 이후에는 ICBM 발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얼어붙을 위험도 있다. 2017년 2월 북한이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쏜 이후 중거리 미사일 첫 발사까지는 3개월, ICBM 첫 발사까지는 5개월이 걸렸다.

반면 올해에는 미사일을 처음 쏜 지 한달도 채 안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그만큼 북한이 압박 수위를 빠르게 올리는 셈이다.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추가도발에 대해 중대조치를 경고하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추가 제제에 나설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 국면이 강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