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1년여 만에 NSC 긴급회의 주재
“2017년 위기 때와 비슷한 양상 보여”

서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앞에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연달은 미사일 발사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1년 만에 소집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2017년 이후 북한이 유지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 파기에 상당히 접근했다고 보고 북한에 대해 규탄, 대응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NSC 긴급회의를 주재해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2017년 위기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7시52분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으며 비행 거리는 약 800㎞, 고도는 약 2000㎞로 탐지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7년 이후 없어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2017년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상황의 재연을 우려한 것이다. 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핵실험과 ICBM 발사에 대한 유예, 즉 모라토리움 선언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재검토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주재 NSC 긴급회의 후 NSC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 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며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함과 함께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NSC 상임위는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