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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 30℃가 넘는 날에도 용접작업을 하는 등 과로 끝에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굴 양식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호이스트(건설용 리프트) 공사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한 호이스트 제작 작업은 무게가 13~14톤에 이르는 H빔을 절단, 용접, 위치 변경, 이동을 요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며 “특히 고인의 사망 전 한 달간 해당 지역의 최고기온이 30℃를 넘는 날이 19일에 이르러 A씨가 여름철 무더운 야외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많은 체력 소모를 가져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호이스트 제작을 위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퇴근할 때까지 용접작업을 계속해야 했고, 용접작업을 할 때 복장은 일반 출퇴근 복장으로 용접 마스크도 안 쓰고 하기도 하며 안전장비 없이 지상 10m 위치에서 용접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작업 환경은 호이스트 제작에 전문적 지식이 없고 경험이 많지 않은 A씨에게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망 당시 3일간 연속된 근무와 연장 근로로 인한 체력이 소모된 상태에서 호이스트 제작을 위해 H빔을 회전시키려고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던 중 급성 뇌출혈이 발병했으므로 호이스트 제작을 위한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하여 그로 인해 급성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