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1심의 판단 중 일부를 무죄로 뒤집어 형량은 가벼워졌다. 1심에서 이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전 실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