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화염을 내뿜으며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돼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번에도 ‘유감’이다. 27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새해 들어 이날까지 6번의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동안 NSC는 네 차례의 ‘유감’(강한 유감 2번·매우 유감 2번)과 한 차례의 ‘우려’(1번)를 내놨다. 그마저도 한 번은 입장 표명 자체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무력시위를 ‘도발’이라고 규탄하지 못한 지는 꽤 됐다. 지난해 9월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NSC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가 처음으로 성공하면서 이를 참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부적절한 실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16일 이후 정부의 ‘도발’ 표현은 종적을 감췄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못하며 북한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려’ 또는 ‘유감’이라는 수위 표명에 머물러 있다.

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

청와대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판을 깰 의도가 없다고 믿는 듯싶다. 청와대의 이런 바람과 달리, 북한의 무력시위를 보는 미국과 국내의 시선은 차갑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독자 제재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 추가를 추진하는 등 ‘도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북한의 무력시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이날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군사적·정치적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작 청와대는 전날 언론에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이 불발됐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적절하지 않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에서 베이징에 (남·북·미·중) 정상들이 모여서 종전선언 논의를 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그런 ‘종전선언 타임테이블’을 만든 것”이라며 “언론의 추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그런 타임테이블을 가져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들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하는 종전선언 무산’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공을 들여 추진했던 종전선언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새해 들어 6번이나 무력시위에 나선 북한에 대해선 도발이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믿음직스럽진 않다.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 날을 세울 대상을 정확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