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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위를 최종 유지하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부터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와 부산국제고, 부산외고는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시 교육청이 2019년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실시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동해학원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부산고법은 “부산교육청의 일부 평가지표 변경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었다”며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