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돕고 경제 활성화” 취지 불구
14곳 중 8곳이 두 차례 이상 지급
선별 지원한 곳 있어 형평성 논란
6월 지방선거 앞둬 선거용 의심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 시·군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주민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라지만, 이미 2차례가량 지급한 곳이 많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 간 형평성과 함께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전북 지자체에 따르면 군산시는 27만명에 달하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을 다음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한 이 지역 음식점과 숙박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총 9577곳과 여행업,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1932명에게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앞서 군산시는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북지역 최초로 ‘시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지난해 5월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핀셋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무주군도 군민 2만3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설 명절 직전인 27일과 28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3번째 지원이다. 지원금은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 23억여원을 재원으로 마을담당관들이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지급한다.

부안군은 군민 1인당 10만원의 코로나19 2차 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총 50억7000만원 정도로 군 예비비를 활용한다. 지원금은 설 명절 이전 빠른 지급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 직원이 읍면 지정 지급처로 출장을 가 지급한다. 부안군은 앞서 2020년 5월에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을 세 번째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 정읍시는 이번 설 명절 전에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0년 5월과 지난해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진안군은 지난해 말 전 군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동안 모두 세 차례에 걸쳐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 셈이 됐다.

이밖에 김제시(10만원)와 익산시(〃), 장수군(15만원), 완주군(〃) 등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두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모든 주민에게 두 차례 이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8곳으로 늘었다. 반면 전주시와 고창군 등은 저소득층, 버스·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 선별 지원을 했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전주시민 이모(58)씨는 “전북 시군의 취약한 재정력에도 최근 경쟁하듯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