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서울 사직동의 한 건물에서 조건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공유주방 서비스는 이제 모든 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열렸다. 공유주방의 안전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인정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이어졌기 떄문이다. 현재 전국 200곳 이상의 공유주방이 성업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과제 137건 중 후속 법제도 개선을 통해 24건이 개선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등도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열렸다.

미완료 과제도 83건 남아 있다. 소관부처가 기존의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혁신 사업을 허용해주는 ‘적극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 등에서 후속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안전성이 검증된 과제는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는 물론 혁신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정부·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승인과제 중 파급력·시급성 큰 과제를 추려 국회와 올해 3월 출범 예정인 인수위 등에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조속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법제도 개선 추진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선 이후 인수위 건의 등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