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진두지휘
든든한 보훈 바탕돼야 국가 위해 헌신
유형의 전력 ‘안보’와 뗄 수 없는 가치
과거엔 국가유공자 예우·보상이 중심
文정부선 호국 가치 계승 문화로 확산

천안함 생존장병들도 유공자로 등록
PTSD 등 개선된 심사기준 적용 주목
순직 경찰·소방관은 심사 없이 인정도
의료인프라 확대해 고령 유공자 지원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도 대폭 확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보훈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토 수호를 위한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온전히 보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에게 보훈의 의미를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바로미터(기준)로 작용합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신년을 맞이해 마련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발언이다. 보훈처 수장을 맡은 지 1주년을 넘긴 18일 이뤄진 인터뷰에서 황 처장은‘보훈’을 강조했다. 그의 강조점은 해군참모총장을 포함해 30년의 해군 복무 경험을 지닌 그의 이력을 생각하면 울림이 더욱 커진다. 황 처장은 2020년 12월 보훈처장 취임 직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생존 장병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보훈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그를 ‘아덴만 여명’ 작전의 주역으로 인식한다. 그는 2011년 1월 21일 해군작전사령관 시절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했다. 일반인들은 황 처장을 자랑스러운 해군 제독으로 기억하지만, 11년 긴박한 상황에서 작전을 펼쳤을 그의 피부와 세포 마디마디는 긴장과 전율이 가득했을 것이다. 당시 작전 사항을 기록한 수첩과 메모를 보관하고 있는 그는 대담 자리에서 메모장을 펼쳐보이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은은히 상황을 설명했다. 수첩을 넘기는 그의 손길은 때론 세밀하면서도 때론민첩하게 움직였다.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돕는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황 처장의 추진력은 어쩌면 ‘아덴만 여명’ 작전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는 모습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질문을 던지고, 고개를 주억거렸다.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했던 인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웃으면서) 작전을 지휘했던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긴박했던 상황들이 생생하다. ‘아덴만 여명’ 작전 성공 사흘 전에 시도했던 1차 구출 작전이 실패한 뒤, 당시 합참의장이 전화를 걸어 “청해부대를 지휘해 구출작전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작전통제권을 넘겨주면 하겠다”라고 답했다.

사진=허정호 선임기자

작전 준비와 계획 수립,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전권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철저히 했다. (작전 세부 상황을 기록한 수첩과 메모를 보여주며)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의 능력을 믿고 작전 계획을 세웠고, 요원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전을 수행했다. 또 석해균 선장과 이국종 교수, 청해부대장 조영주 대령 등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아덴만 여명작전 메모집을 살펴보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그간의 경험을 볼 때, 보훈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국가가 나와 가족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에 기초한 ‘든든한 보훈’이 바탕이 돼야 국민도 유사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보훈이 유사시 군과 국민이 기꺼이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감내하는 정신을 만드는 무형의 전력이라면, 안보는 병력과 무기 등을 포괄하는 유형의 전력이다.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다.

보훈의 또다른 목표는 국민통합이다.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이를 실천하면 ‘애국’이라는 가치로 국민통합이 이뤄진다. 이를 동력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고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며 예우하는 주체가 국민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보훈처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보훈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볼 때, 현 정부의 정책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보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아진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2008년부터 9년 동안 차관급 기관이었으나 2017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기존 보훈이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 중심이었다면, 문재인정부에서는 예우, 보상과 함께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계승하는 문화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정신의 계승과 발전, 보훈 교육 등으로 업무 영역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은 낮추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한다.

전체 여성독립유공자 544명 중 45%에 달하는 245명을 현 정부에서 포상했고, 제주호국원과 괴산호국원 개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의 상징인 국립묘지 확충도 큰 성과다.

―최근 제2연평해전 생존장병 중 전역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완료됐다. 천안함 생존장병들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국토 수호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어떻게 보답하는가는 국민에게 보훈의 의미를 인식시키는 기준이다. 제2연평해전과 관련해 지난해 말 마지막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뤄지면서 등록을 신청한 예비역 생존자 13명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든 신청자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천안함 생존장병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현 정부에서 크게 늘었다. 2011년 첫 등록 이후 지금까지 19명이 국가유공자(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았는데, 이 가운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 동안에만 1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현재 보훈심사가 진행 중인 5명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사를 통해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해서는 최근 개선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보훈병원 진료 지원을 통해 자료가 없어 보훈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전투로 사망한 군인과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키로 했다고 들었다.

지난 11일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화재 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생략하는 것이다.

군인은 각 군 전공사상심사에서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되고, 경찰·소방관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결정서를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때문에 보훈심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줄여 국가가 신속하게 책임지고 예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립묘지 업무 일원화, 제대군인 지원 정책 강화다. 1월부터 개원한 광주를 비롯해 부산과 대전,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와 광주, 부산요양병원 건립 추진을 통해 진료와 재활·요양을 연계한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할 생각이다. 위탁병원도 올해 120곳을 더 늘려 64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에 안장되어 계신 분들의 공적을 통합하고 전산화해 후손들에게 알려 그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현충원을 중심으로 전 국립묘지 업무를 일원화해 제반 표지와 형태 등을 규격화·표준화해 국립묘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연천현충원과 지난 20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강원권 국립묘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계급정년으로 불가피하게 군에서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올해 전직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의무복무자를 포함한 모든 제대군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겠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1957년 경상남도 창원(진해) 출생 ●진해고, 해군사관학교(32기) 졸업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해군참모총장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2020년 12월∼ 국가보훈처장

대담=박종현 외교안보부장, 정리=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