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인력 투입·심야 배송 제한 등 전반적 양호” 판단
CJ택배 파업 핵심 쟁점인 ‘요금 인상분 배분’ 조사 빠져
노조 “검증 약속만 해주면 철회 용의… 국토부가 외면”
파업 지속 전망… ‘설 택배 대란’도 불가피할 듯

서울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자들이 택배를 옮기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CJ택배노조)가 사측에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2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4일 사회적 합의 이행이 양호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검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CJ택배노조 파업의 핵심 쟁점인 택배요금 인상분 배분에 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노조측이 반발하고 있다. 설 대목을 앞두고 택배 대란 등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

◆국토부 “전반적 양호… 작업시간 축소는 시간 걸릴 듯”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 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1차 현장 점검 결과, 합의 사항이 대체로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25개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했고, 이달 둘째 주부터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심층 조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내용은 사회적 합의 중 △‘택배 분류 전담 인력 투입 △불가피하게 택배 기사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의 대가 지급’ 준수 여부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 배송 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서울 중구 국립극장 주차장에 총파업으로 상경한 CJ대한통운 조합원들의 탑차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국토부는 점검 결과 택배 터미널 25곳 모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거나 전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 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25곳 중 분류 인력이 투입돼 택배 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곳(28%), 분류 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 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이었다. 구인난 등으로 분류 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6곳(24%)에서는 택배 기사에게 분류작업을 하게 하는 대신 별도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야 배송 제한과 사회보험 가입 등의 사회적 합의 사항도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곳 터미널 모두에서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곳 터미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비용도 전액 본사가 부담했다. 이달 기준 택배 4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90%를 상회했다.

다만 택배 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작업시간이 실질적으로 줄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터미널 내 분류 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숙련도가 낮아 택배 기사들이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분류 인력이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더라도 택배 기사가 배송 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추가 작업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미널 규모 협소 등 시설 한계로 택배 기사가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서울 중구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사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노조 “요금 인상분 검증 약속만이라도 해 달랬는데”… 파업 지속 전망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정작 노조 측이 핵심으로 꼽은 요금 인상분 배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파업 중단은 당분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CJ택배노조는 지난달 28일 총파업에 돌입하며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한 택배요금 원가 170원 중 60%를 가져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0일 국토부에 ‘택배요금 인상분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다’는 CJ대한통운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줄 것을 요구하며 검증 약속을 해주면 파업 철회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고 사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 인상을 이윤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국민이 택배 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허락해주신 택배요금 인상을 자신의 이윤으로 빼돌리려는 시도를 막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는 얼마든지 사문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과 설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한 종교·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택배요금 인상분 사용에 대한 검증이 국토부 점검에서 빠진 이유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며 “국토부가 추가로 이 부분을 검증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들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에 ‘요금 인상분은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해 사용한다’고 돼 있어 이를 근거로 합당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검증하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언제든 파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아직 답변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점검에서 택배노조가 요구한 항목이 빠져 파업 철회 찬반투표도 이뤄지지 않게 됨에 따라 파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 택배 대란’ 현실화 가능성도 커졌다. 경기 성남시와 서울 강남구, 경남 거제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한 달 가까이 택배 배송이 이뤄지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당 지역 주문은 아예 받지 않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사회 각계가 파업 해결책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등 6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택배 대란과 택배 노동자 단식 장기화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회 각계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사회적 합의를 주선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중재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실질적 대화 등을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