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제재는 상황 악화시킬 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24일 한반도 평화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단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24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성명’을 내고 “미국이 추가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의장은 성명 후 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최근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검토 등을 언급하고, 미국은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유엔(UN) 차원의 추가 제재도 추진하고 나섰다.
이 부의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해제한다면, 평화협상의 판을 깨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즉각 대화에 나서 비핵화와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향해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불신에 찬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대북 신뢰 구축을 위한 적대시 정책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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