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다목적 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장소를 주차장으로 사용했어도 해당 지자체에 변상금을 물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한 지자체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부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1600여만원을 부과한 캠코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는 “해당 부지는 하천관리청인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하천점용허가를 했고, 지자체에서는 국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캠코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심위는 해당 국유지가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뒤 그 용도가 폐지된 사실이 없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휴식 공간 등 다목적 광장 용도로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지자체가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나 조사 없이 막연히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