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215억 빼돌린 李씨 재산 동결
금괴 681억원어치는 압수물 관리
현재까지 보전 재산 395억원 규모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54)씨의 횡령금 중 추징 보전 가능한 액수를 1377억원까지 허용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 상한액을 1377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여기서 상한은 부동산, 주식 등 가격이 시세에 따라 오를 경우를 대비해 정한다.

다만, 이씨는 이미 주식 투자에서 횡령금 중 761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파악돼 이 상한액까지 횡령금을 회수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법원 결정으로 지금까지 보전된 재산은 39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681억원어치는 압수물로 관리 중이다.

경찰은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하면서 이씨의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가 피해재산을 직접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4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씨 아내와 처제를 횡령 공범 혐의로, 여동생과 처제 남편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