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도박을 함께 하다가 실랑이를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50대 남성에게 2심이 1심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의식을 찾는다 해도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의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9월 19일 오전 0시39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 옥상에서 카드 도박을 하다가 B(42)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일행 4명과 시비가 붙었던 A씨는 옥상에서 4층 당구장으로 내려가 흉기를 든 채 승강기에 올랐고 B씨가 따라 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영구적으로 사지마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앞으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A씨가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15차례 넘게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