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사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의로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도 무고라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구입 자금이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하고 매각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금도 양 의원에게 흘러간 점, 상가 소유자가 양 의원임을 전제로 문자메시지가 오간 점 등을 종합해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가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