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은 “김병찬을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병찬은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병찬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 A씨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김병찬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김병찬이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에 필요한 모자와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병찬은 “계획한 게 아니라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오는 경찰 목소리를 듣고 흥분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계획범죄를 부인했다. 범행 당시 김병찬과 마주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가 “모자와 흉기를 구입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김병찬은 “접근금지 조치가 돼있어서 경찰에게 (얼굴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모자를 샀다”고 했다. 또 “흉기는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었는데 대화를 안 할까봐 피해자를 위협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샀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여동생도 자리해 엄벌을 호소했다. A씨 여동생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언니가 돌아오는 것 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다”고 흐느끼며 “(김병찬을) 세상에서 영원히 분리해달라. 저도 두렵다”고 말했다. A씨의 또다른 유족도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사형 선고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찬 측 변호인은 김병찬에 대한 양형조사와 정신감정도 법원에 신청했다. 양형조사제도는 피고인의 가정환경·인격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 양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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