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A씨는 2018년 11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 신청을 했다. 대부업체는 ‘입출금 실적을 쌓아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A씨 계좌에 두 차례에 걸쳐 총 500여만원을 송금했고, A씨는 안내받은 다른 계좌로 그 돈을 이체했다.

문제는 그 대부업체가 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단이었던 것. A씨 계좌에 들어왔던 돈도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피해금액이 A씨 계좌를 거쳐 간 것을 파악한 은행은 A씨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을 거래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A씨의 남은 예금 500여만원에 대한 채권소멸 개시 공고를 냈고, A씨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는 등기 우편을 발송했다. 그러나 A씨는 이사를 해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고, 결국 A씨의 예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됐다.

A씨는 이 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금융실명법상 방조)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금감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지만 법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금감원으로부터 제때 이의신청을 받지 못했고, 설령 이의를 제기했어도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처지여서 환급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20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예금주(명의인)가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 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금주에게 본인의 예금채권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A씨가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알기 어렵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금융기관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기이용 계좌 예금주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면 이의제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