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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민 정주지원금 月 최대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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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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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월부터 20% 인상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 주민에게 매달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20% 인상하도록 관련 지침을 최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10년 미만 거주 중인 주민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받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남북 간 군사적 대립으로 피해를 본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주민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같은 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뒤 이듬해인 2011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81개 사업에 5187억원을 지원했다.

30년 이상 노후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주택개량사업으로 1205동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했고, 백령 해안도로 신설과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백령도 용기포에는 신항(新港)을 조성했다. 2025년까지 이 지역 46개 사업에 대해 24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해5도는 지리적 조건과 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국가 안보차원에서 서해5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 지원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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