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추진 임용안에
“검찰청법 저촉 소지”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1년 6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 분야 외부인사 검사장 공모’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일선 고·지검장 등에 공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대검은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광주에서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과 전문성이 높은 외부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장관이 전례 없는 외부인사 검사장 공모 방침을 밝히자 검찰 안팎에서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