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가 생활용품까지 포함 지적
’휴대폰 수리권’ 단통법 개정안 발의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국회에도 수리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이 지난해 9월 휴대폰 수리권에 집중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장비, 매뉴얼을 제공하게 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1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리권 범위와 내용을 더 강화했다. 소비자에게 구입한 제품을 수리할 권리, 수리받을 권리를 보장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다.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관해 설명서를 배포하고 소비자가 쉽게 제품 부품을 확보하도록 공급량을 유지하게 했다. 환경부는 입법 시 수리권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게 된다. 강 의원은 발의안에서 수리권에 해당하는 제품 품목에 전기·전자·통신 제품뿐 아니라 사람이나 화물 이동수단, 최종 소비자 구입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품목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제품을 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규모가 있는 제조사에 비해 영세사업자의 제품까지 모두 수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일반고가 생활용품까지 거의 제품 전 품목을 규정한다는 발의안이라 실제로 이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유럽은 대형가전에 초점을 맞췄고, 미국은 휴대폰이 도입 쟁점”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수리권 입법 과정에서도 풀어야 할 논쟁거리가 많다. 미국에서 애플의 반대가 있었듯이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수리권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수리권 확대에 대해 “비정품·모조품 사용과 불완전한 수리로 인한 안전·품질·보안 이슈가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귀책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식 서비스센터 수리와 비교해 비인가점이 수리할 경우 폐자재 미처리와 배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삼성전자는 “제품 분해가 용이하고 부품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개발을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