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보상 받지 못한 청소년 대상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급 계획

사진=뉴시스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이 모두 1만915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반응은 사망 1건을 포함해 284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0만원의 의료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청소년 백신접종은 모두 402만1208건 이뤄졌다. 이상반응은 0.27%인 1만91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반응은 모두 284건으로 이상반응의 2.4%를 차지한다. 중대 이상반응에는 사망이나 아낙팔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이 포함된다. 백신으로 인한 사망 의심 신고는 1건 접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의사나 개인이 직접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며 “백신접종 후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신고 건수일 뿐 실제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0시 기준 10∼19세 국민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2237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 중 중위소득 50% 이상인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계획에 따라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20일이 필요한 만큼 다음 달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되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 뿐만 아니라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심리, 정서회복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실제 10만명 당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 숫자는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모두 10만명 중 3.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완치된 학생 7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한 심리안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치료비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를 검토해 비용이 지원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책임을 다하겠다”며 “교육부 역시 학생의 건강회복과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