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시행 방침
法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엔 즉시항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만 적용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
교육부 “3월 정상 등교 방침 변화 없어”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백신접종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의 중심이었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법원이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상태인 만큼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부터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다만 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곳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를 사용하거나 노래, 연기 교습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 학원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보다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대응 여력이 커진 점과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청소년 확진자, 전체의 25% 이상…방역패스 적용 필요”

정부는 학원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해제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가 줄고 있으나, 비중으로 따졌을 때 전체 확진자 중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오미크론 유행 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중대본은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선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어 14일에는 서울지역에서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12∼18세로 확대하는 조치에 대한 효력마저 잠정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는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중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과정에서 노래 등 일부 교습분야의 학원에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고등법원에 제기된 즉시항고 과정에서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돼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3종 학원에 대한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에서만 집행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항고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유행 악화 시 학습시설 방역패스 다시 적용할 수도”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거셌던 학원 등을 제외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법원 판단도 바뀔 것으로 보고 있으나, 3월 전에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서울지역으로만 한정된 데다, 정부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확실치 않다. 앞서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욱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14일 오후 저녁 장사를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악화할 경우,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다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향후 유행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에 대한 유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또 하루에 수많은 학생들이 감염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유행이 커지게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이들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3월 정상 등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정상 등교와 학교 대면 활동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학원 등 학습시설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고자 학원 단체와 현장 점검 등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3차 접종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