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에 외국인 의료기관 허가
道, 개원 않자 청문 후 허가 취소
대법 “취소 위법” 2심 판결 확정
시민단체 “퇴행적인 판단” 반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1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2심 재판부가 “녹지제주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됐다.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의료 민영화 논란 등을 이유로 고심하다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공론화조사위원회가 개설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녹지제주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이듬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제주가 두 가지 소송 중 한 가지 소송에서 이긴 만큼 일단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영리병원 개설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지난해 말 녹지제주가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80%를 우리들리조트의 자회사인 디아나서울에 넘긴 상황이어서 영리병원 개설을 재추진할지는 미지수다. 디아나서울은 당시 녹지제주와 공동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녹지국제병원을 암 치료, 난임 치료, 세포치료 등을 위한 병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나서겠다고도 덧붙였다.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를 기각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대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한 대법원과 이를 방관한 제주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