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백신접종을 검토하면서 학부모들이 강제접종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만 5세부터 11세 아이들의 백신접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정상등교를 위해 개학 전 백신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선언한 만큼 백신접종은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현재 백신접종이 진행 중인 12~17세 청소년의 접종률을 상승을 독려하고 5~11세에 대해서는 소아용 백신 허가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달 중 예방접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11세 소아 백신을 현재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수 있다”며 “외국 사례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전제돼야 소아용 백신을 도입할 수 있다”며 “여러 검토를 거쳐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은 미국과 스위스,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에서 접종 중이거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5∼11세 백신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결론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국내 5∼11세 연령층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300만명이다. 이들은 2011∼2017년 태어난 아이들이다.
학부모들은 소아용 백신이 도입된 이후 사실상 강제로 전환될까 걱정하고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정부는 이들에게도 백신접종을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정부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하는 분위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전문가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새 학기 학생들이 온전한 등교수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학 전까지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학부모와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백신접종이 더는 선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방역정책이 상황에 따라 끝없이 바뀌는 상황이어서 결국 아이들에게도 강제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A(35)씨는 “정부가 백신은 안전하다고 확실하게 안심시켜주지 못한 상태인데 아이들에게도 백신을 맞히려고 한다”며 “방역정책 마저 계속해서 흔들리는 데다가 사법부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문제삼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방역대책을 신뢰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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