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던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 전 차장과 문정욱 전 국정원 공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에게 이에 대한 검증을 지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 등과 지시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혼외자 첩보 검증을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 전 차장과 문 전 국장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지위와 권한을 함부로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같은 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각각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국정원 직원 송씨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채군의 재학 사실과 부친 이름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각각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을, 송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행정관에게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국장과 송 씨에 대해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이들의 혐의가 사건 전체로 봤을 때 부분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이들에게 돌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조 전 행정관은 채군이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