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공약
이재명 “폐지 넘어 대안 말해야” 비판
2001년 신설 이후 정권 따라 확대·축소 반복
“뚜렷하지 못한 정체성, 여론 공격에 취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성·가·족·부 폐·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남긴 일곱 글자가 대선 정국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12일 현재 1만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는 3만4000개가 넘는다. 국민의힘 내홍으로 하락하던 윤 후보 지지율도 반등했다. 전날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여가부 폐지 찬성(51.9%)이 반대(38.5%)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한 초미니 부처가 어쩌다 대선 정국의 중심에 섰을까.

◆尹 지지율 반등, 다른 후보들도 반응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 화살을 쏘아 올리자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여론이 움직였고, 다른 대선 후보들도 즉각 반응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 강화’로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일부 정치인들이 남녀 청년 갈등에 편승해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어느 한 부서만 빼서 이거 없애겠다, 이거 만들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심 후보를 제외한 상당수 후보는 여가부 개편에는 일정 정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당원들의 응원에 화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대중 신설, 노무현 확대…MB는 축소했다 ‘원복’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신설한 ‘여성부’는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가족 정책을 수립, 총괄, 지원하는 조직으로 확대된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각에서 폐지, 개편 논란이 제기됐지만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 카드를 처음으로 꺼낸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1월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반대 여론에 부딪힌 이명박 정부는 폐지를 포기했다. 대신 가족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로 축소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2년 뒤인 2010년 여성부를 다시 여가부로 확대했다. 당시 백희영 여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가족생활, 아동 자녀 양육, 청소년 문제 등이 (여성의 사회활동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성 정책과 같이 추진할 때 국민에게 더 좋은 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다시 부처 개편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독립된 부처 위상이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가부의 존재를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가부 폐지의 대안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제시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이 여가부 폐지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여론조사서 폐지 찬성 51.9%…“정권 따라 기능 변해”

여가부 폐지 주장은 일부 2030 남성 의견이 과잉대표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폐지 찬성 여론이 반대를 앞선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1.9%가 여가부 폐지 주장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는 38.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6%로 집계됐다. 남성 응답자 64.0%가 찬성, 29.8%가 반대했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찬성은 40.0%, 반대는 47.1%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행 기능이 바뀌는 등 정치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여가부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있다. 홍지아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논문 ‘국가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여성혐오’에서 “정권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는 여가부는 그러니만큼 ‘존재감과 힘이 없는 부서’, ‘다른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만 업무가 가능한 부서’의 인상이 강하다”며 “행정부처로서 여가부의 뚜렷하지 못한 정체성은 여론의 공격에 취약하며 사회적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차기 정부 수립을 앞두고 이번 기회에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성별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은 새롭게 성평등기구의 방향과 역할, 기능에 대한 위상정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을 말해준다"며 "최근의 여가부 폐지·확대·재편이 정치공학적인 시각 또는 인기에 영합해 단순히 부처의 통폐합 또는 축소·확대에 대한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