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폭력 급증한 인도네시아, 국회서 관련 법안 심의 재개

하원의장 “내달 18일까지 통과시킬 것”

지난해 성폭력 범죄가 급증한 인도네시아가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늦어도 내달 18일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1년간 성폭행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단죄할 법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초안은 성폭력 유형과 피해자 보호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인도 하원이 2016년 국가입법계획 우선순위에 이 법을 포함했지만 심의는 번번이 밀렸다. 이 때문에 6년간 지지부진했던 성폭행 관련 법을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올해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코위는 지난 4일 유튜브로 중계된 연설에서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도 “내달 18일까지 통과될 우선 법안 중 하나로 이 법안을 정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성폭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다. 동시에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앤디 옌트리야니 국가여성폭력위원회 위원장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성폭력에 특화된 법이 없어 포괄적인 법으로만 단죄되고, 가해자들이 쉽게 풀려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여성폭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신고된 성폭력 범죄는 4500건이다. 이는 2020년 한해 기준 2389건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특히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고, 9명의 아기를 낳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줬다. 이날 인도네시아 검찰은 해당 교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