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거부 후 가석방·수용 반복
“원칙 없는 강제 수용으로 정신적 피해
외국인도 같은 사람으로 대해 줬으면”

난민 신청이 거부된 뒤 가석방, 강제수용을 반복해 온 외국인 사례를 보도한 아사히신문.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살기 위해 일본으로 왔는데, 수용 후에는 죽고 싶은 기분이었다. 일본이 유엔의 룰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이란인 헤이터 사파리 디만(53)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같은 처지의 쿠르드족 데니스(42)는 “외국인도 같은 인간으로 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난민 신청이 거부된 두 가석방과 외국인 시설 수용 생활을 반복해 온 두 사람은 결국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파리와 데니스는 각각 1991년, 2007년 모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일본으로 와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진 후 10년 이상 가석방과 재수용을 반복했다. 수용기간은 약 4∼5년이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해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기간을 알리지 않은 상태로 수용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수용의 합리성, 필요성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사정은 UN에도 알려져 인권이사회의 ‘자의적구금작업부회’(WG)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가 “필요성이 없고, 자의적이었다”며 두 사람에 대한 배상과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에 대해 “두 사람의 수용은 가석방 요건 준수 상황이나 행동 등 개별적 사정을 적절히 평가해 이뤄진 것”이라며 “(WG의 의견서는) 일본의 출입국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없어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파리와 데니스의 사연은 한 스리랑카 여성이 출입국재류관리청 외국인 수용시설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다 지난 3월 사망한 사건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신문은 “‘입관법’(출입국 관리와 난민 인정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의 핵심은 강제퇴거처분이 내려진 외국인의 장기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난인인정을 신청 중이라면 송환이 정지되는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WG가 지적한 수용기간의 상한이나 수용의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비판적인 한 전문가는 “국제사회와 대화하며 제도를 설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수용자는 2020년 말 기준 248명으로 이 중 41명이 3년 이상 수용된 상태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