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르면 내주 결론 낼 듯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인 7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직 의사 등이 대형마트·식당 등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 심문기일에서 신청인과 정부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이어 다른 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마저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 등 17종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한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 정지시키는 절차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데 행정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뒤늦게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인 측 대표인 조 교수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 확진자 비율이 72%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1, 2차 백신 사망자 합쳐서 신고자만 1470명”이라며 “후유증 사례까지 포함하면 1만5000명대”라고 말했다. 신청인 측은 “임신부 98%가 미접종자인데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마트에서 분유도 살 수 없게 된다”며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주장했다.

이에 맞선 복지부 측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미접종자이며, 중환자는 52~53%에 달했다”며 “백신은 미접종자의 중증·사망을 방지한다”고 반박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대해 정부 측이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후 양측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은 첫 심문기일 11일 후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에는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청구된 상태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