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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적절한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용자 소환조사를 제한하고 기소 후 증인 접촉을 투명화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감찰 후속 조치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없애기 위한 주요 개선 사항을 7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수용자에 대해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를 제한하기로 했다. 수용자를 동일사건으로 일정 횟수 이상 소환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소제기 후 증인으로 예정된 참고인에 대한 ‘증인 사전면담 매뉴얼’도 마련됐다. 불투명한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매뉴얼에는 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과 시점, 사전면담을 진행하는 절차와 금지행위, 면담의 기록, 보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들의 구체적인 배당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과 재지정을 위한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사건관계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대검과 합동 감찰을 진행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해 7월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검사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대검 협의체 구성해 구체적 제도개선에 나섰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