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경찰에 이송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부분은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서 맡고, ‘재판거래’ 의혹 관련 부분만 검찰에서 계속 수사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19년 7월 대법관 재직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권 전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고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았다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등은 그를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