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구상과 관련해 “이미 훼손돼 별로 보존 가치가 없는 부분, 또는 도심고속도로 및 도심철도를 지하화해서 추가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목포·여수 MBC에서 방영된 신년 특별대담에서 “(집값 상승이) 약간의 정책 실패인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세금을 걷으려 한다고 공격을 해서 토지이익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이익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이익이냐’고 한다”며 “그래서 이름은 다시 원래대로 ‘토지배당’으로 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올리되 딴 데 쓰지 말고 돌려드리면 소득 양극화도 막고 투기도 막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그런 방향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으니 오해를 줄여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총 250만호를 공급할 때 100만호는 기본주택 개념을 확대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현재 공급방식을 바꿔 임기내 연 평균 2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을 역세권의 가장 좋은 지역에 짓겠다”며 “경기도에서 3기 신도시를 지으면서 실제로 그 방침을 정하고 집행하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는 진보정권에서는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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