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게시물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개인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적인 견해를 내보인 콘텐츠에 대한 정부당국의 제재가 유독 심한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용진의 멸공 게시물이 불러온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부회장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테다”라는 글과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멸공(滅共)’은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를 멸함’을 뜻한다.

이날 인스타그램은 정 부회장의 멸공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뒤늦게 논란이 일자 인스타그램은 6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시스템 상 오류였다’며 해당 게시물을 복구했고 삭제됐던 ‘멸공’ 게시물은 이날 오후 정 부회장 인스타그램 피드에 다시 등장했다.

정 부회장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에는 난 공산당이 싫다.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이다는 등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인스타그램에서 이야기해왔다. 대기업 오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정 부회장의 인스타그램은 일반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팔로워 73만명이 됐다.

비록 인스타그램이 기술적 오류를 인정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지나치게 SNS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높은 수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요구한다는 볼맨소리가 나온다. 인스타그램의 ‘신체적 폭력 및 선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공공의 안전에 실질적인 피해나 직접적인 위협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언어, 사망·폭력 또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 무기 제조 방법에 관한 안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 부회장 게시물의 멸공이라는 표현이 인스타그램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 폭력 및 선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이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편집권을 과도하게 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어떤 가치나 이념, 생각들이 담당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부 입김에 툭하면 삭제되는 수십만개 표현의 자유들

이같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SNS와 유튜브 등 플랫폼 업계에서도 나름 할말이 있다. 바로 정부의 콘텐츠 삭제요청이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유독 많다는 것이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삭제하는 인터넷 콘텐츠 규모가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스타그램에 의해 삭제됐다 다시 복구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인스타그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2020년 한국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는 5만4330건으로 미국(9482건), 일본(1070건), 독일(1941건), 영국(829건), 프랑스(5475건)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제는 이마저도 35%는 구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65%만 삭제돼 정부가 삭제 요청을 남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요청 중 콘텐츠를 찾을 수 없다(1만3398건), 콘텐츠가 이미 삭제됐다(1135건),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821건)는 이유로 삭제되지 않은 일도 있다. 그만큼 정부가 삭제 요청을 남발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앞서 유튜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뉴스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키워드만 유튜브에 넣어도 게시물이 삭제 되거나 이른바 노딱(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콘텐츠)이 붙는다는 불만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사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강모씨는 “지상파의 뉴스를 토대로 콘텐츠를 만들어도 코로나19와 우한,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노딱을 받았다”며 “유튜브측에 이의신청을 해도 제대로 10건 중 1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까 말까”라고 말했다.

비단 구글의 문제만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로 정부는 연간 약 45만여건, 일일 평균 1250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를 받는 플랫폼의 입장상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건호 기자 [e-mail]